거대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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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발할수록 더 가난해지는가?

모두를 위한 ‘착한 개발’은 불가능한가?

‘발전’과 ‘성장’에 대한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문제 제기!

 

 

 

 

산업혁명에서 '아랍의 봄'까지

'개발'의 렌즈로 본 200년 자본주의 문명 비판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8퍼센트에 이르는 고성장 국가 인도에서 왜 5살 미만 어린이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시달릴까?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으로 대표되는 빈곤층 소액 대출 사업이 악덕 사채업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 한복판에 도시 농사꾼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이후 중국, 인도, 한국, 일본과 중동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토지를 사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현상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개발(development)’이다.

《거대한 역설》은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움직여 온 정치․경제적 흐름을 ‘개발’이라는 관점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독창적인 역사서이자, 환경과 에너지 위기, 슬럼 확산과 식량 위기 등 현재 세계가 처한 전방위적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안을 구상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문명 비판서이다. 미국 코넬대 교수이며 국제 개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필립 맥마이클은 이 책에서 ‘개발’과 불평등 확대의 내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헤친다. 번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학자로서 오랫동안 NGO(비정부기구)와 개발의 문제를 연구해 온 성공회대학의 조효제 교수가 맡았다.

 

 

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착한 개발'은 없을까?

'개발'의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해 온 거대한 정치적 프로젝트를 밝힌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개발의 의미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을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추구해 왔다. 대체 언제부터 ‘개발’을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목표로 삼게 되었을까? 왜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개발의 사다리’에 위태롭게 올라서서 위를 쳐다보게 되었을까? 어떻게 개발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후진국으로 국가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까? 이 책은 식민화와 산업화 시대부터 시작해 ‘개발’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 근원적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의문에 답을 찾는다.

스스로 근대적 발전의 표준 국가가 된 미국, 전후 ‘개발 프로젝트’의 총아로 부상한 한국, ‘양말 도시’와 ‘넥타이 도시’를 거느린 ‘세계의 공장’ 중국, 라틴아메리카의 자원 민족주의를 선도하는 베네수엘라까지, 이 책은 ‘개발’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생생하고 풍부한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개발’이 ‘통치를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 동원되었다는 데 주목한다.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지배 프로젝트’부터 20세기 중반에 등장했던 ‘개발 프로젝트’, 해체기에 들어선 ‘지구화 프로젝트’까지, 오랜 세월 전 지구가 따라야 하는 ‘보편적 발전’의 길로 여겨졌던 개발의 맨 얼굴이 날것 그대로 드러난다.

사회학자의 냉철한 눈과 운동가의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저자는 어려운 학술 용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와 흥미진진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후 지구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썼다. 이 책을 통해 지난 200년간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발의 역사와 주요 이론, 논쟁의 흐름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개발만큼 역설로 가득 찬 현상도 없을 것이다. 개발의 기원 자체가 지배와 종속에 바탕을 둔 권력 관계로부터 출발한 역설, 신생 국가의 존립 근거로 표방했던 국가 발전 담론이 억압적 국가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역설,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시대를 맞아 기존의 개발 모델을 폐기하고 탈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찾아야 하는 역설 등 어느 하나 역설 아닌 부분이 없을 정도이다. ……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변화’를 이루자는 것인데, 세상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개발 분야 역시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진단이 모두 다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개발, 그저 선의를 품고 실천하기만 하면 달성되는 개발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어떤 성격의 개발인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 <옮긴이 머리말>에서

 

 

대한민국, 공적 개발 원조 2조 원 시대

‘개발’과 ‘발전’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사례 1> 2013년 3월 22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인도에서 온 두 명의 인권 활동가와 인권 변호사가 ‘포스코 오리사 프로젝트’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포스코가 2005년에 120억 달러를 들여 인도 오리사 주에 연간 철강 생산량 12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세우기로 결정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포스코와 양해 각서를 맺은 오리사 주정부가 제철소 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주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2013년 3월 2일(현지 시각)에는 제철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집에서 폭탄이 터져 3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가 난 곳은 포스코 반대 주민 단체 ‘포스코저항투쟁위원회’ 회원의 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원들이 사제 폭탄을 만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위원회는 폭발이 포스코 사업 찬성 세력의 소행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013년 3월 4일, 25일 일간지 보도 인용.)

 

사례 2> 2013년 3월 26일, KBS 시사기획 <창>은 ‘누구를 위한 원조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문제를 다루었다. 프로그램 소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대 경제 대국,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라는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중 하나가 개발 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이다. 2002년 2억 달러였던 원조 규모가 2010년에 11억 달러로 늘었고,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의 0.25퍼센트인 30억 달러(3조 원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한다. 2013년에는 처음으로 2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는 원조를 주는 나라보다 원조를 받는 나라 입장이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창>에서는 개발 도상국의 건설 사업을 지원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경우를 필리핀과 몽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두 사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개발’을 둘러싼 문제라는 것이다. 포스코의 경우는 기업의 국외 투자 건이고 공적 개발 원조 문제는 국가 차원의 일이라 얼핏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경제 중심주의적 개발관이 숨어 있다. 한편, 개발 도상국에 제공하는 개발 원조를 우리 기업의 외국 시장 확대를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과, 공적 개발 원조로 이익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맞서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국제 개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발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새롭게 제기된다. 《거대한 역설》은 바로 이러한 물음을 정면으로 제기함으로써 ‘개발’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책이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국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고, 최근 들어 국제 원조와 관련한 국제 회의, 정책 입안, 사업 수행, NGO 활동, 교육, 연수, 봉사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적 개발 원조(ODA)를 둘러싼 보도가 늘고 있고 연구, 토론, 논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 개발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종속시키는 경제주의가 아직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경향 때문에 개발 자체의 의미, 역사적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개발의 정치적 성격 같은 기본적 질문들이 간과되곤 한다. 이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 그러한 성찰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개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옳은가 하는 점을 근본에서부터 따져보는 것이라 하겠다. 국제 원조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헌신하기 전에 먼저 개발을 기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말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현지 사업을 벌이고 국제 협력을 해도 늦지 않다. 역사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기본으로 한 개발 관점을 확고하게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너나없이 국제 원조 분야에 일단 뛰어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개발의 의미와 본질을 역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따져보고, 우리가 왜 개발을 직선적 진보 논리와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소중한 길잡이라 하겠다. - <옮긴이 머리말>에서

 

이 책은 개발의 역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례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 사례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1960～1970년대 한국의 경제 개발이 냉전 시기 전 지구적 ‘개발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과정의 결과였음을 알게 된다.

 

아마 한국은 한 세대 안에 경제와 사회를 완전히 탈바꿈한, 중간 소득 신흥 공업국 중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3년에 한국은 국민총생산(GNP)의 47퍼센트를 농업이 주도했고 제조업은 9퍼센트 미만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1년이 되면 이 비율이 역전되어 농업이 16퍼센트, 제조업이 30퍼센트를 차지한다. …… 어떻게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었는가?

한국이라는 발전국가는 흔치 않은 적응력을 갖춘 국가 정책과 군사 통치자 박정희의 유별나게 탄압이 심했던 정치 체제가 결합하여 성공을 이룬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 노동자들은 극단적으로 오랜 시간 노동을 해야 했지만 그들이 모은 돈은 오로지 정부 주도의 투자 정책에 이용되었을 뿐이었다. 산업 노동자들은 아무 권리도 없었다. …… 또한 냉전 최전방에 위치한 나라로서의 이점도 있었다. 미국이 한국산 수출품에 자국 시장을 개방해주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값싼 농산물 수출도 큰 도움이 되었다. …… 한국 정부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매일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공짜 빵을 주었고, 수많은 가정 주부가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미국의 식량 원조 프로그램의 하나인 ‘대충 자금(counterpart funds)’으로 충당했다.― 3장 개발 프로젝트의 국제적 틀․132～134쪽에서

 

 

 

개발의 역설, 빈곤과 불평등의 지구화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면서 동시에 불평등하게 만든다.

생각이나 습관을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어놓고,

정작 기회는 불공평하게 제공한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20세기 중반에서 지금까지 ‘개발’은 나라와 인종과 이념을 초월해 전 지구 차원의 정치․경제적 화두였다. ‘개발’은 ‘다함께 잘사는 세계’를 이루기 위한 경제 성장을 의미했다. 그런데 과연 개발은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었는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거대한 역설》은 이러한 기대와 달리 전 세계에 걸쳐 개발이 도리어 불평등과 빈곤의 확산을 불러왔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개발은 인간에게 기회와 번영을 확대해주지만, 불평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개발은 빈곤 퇴치를 목표로 삼지만 오히려 빈곤을 심화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성장과 빈곤이 함께 나타나는 개발의 역설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세계 인구 중 상위 10퍼센트의 부유층이 전 세계 소득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성 영양 실조 상태에서 신음하게 만드는 먹을거리 위기 상황과 같은 사실로 명백히 입증된다. 인도의 예를 들어보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퍼센트에 달하고 2013년이면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인데도 2010년 현재 다섯 살 미만의 어린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영양 실조 상태이다. ― 1장 개발이란 무엇인가․52쪽에서

 

멕시코의 착취 공장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에서 소규모 경작지를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는 상업형 농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이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면서 만들어진 ‘슬럼 행성’(대규모 빈민촌) 등 개발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확산의 다양한 사례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녹색 혁명은 농촌 지역의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진행되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그리고 푼잡과 하리아나 같은 인도의 관개 지역에서 진행된 녹색 혁명식 농업은 농가들 사이의—그리고 흔히 한 가구 내에서도—경제적 격차를 크게 벌렸다.― 3장 개발 프로젝트의 국제적 틀․149쪽에서

 

멕시코 티후아나 근방의 전자 제품 회사 ‘마킬라도라’에서 일하는 어느 노동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증언이 착취 공장의 노동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구리 도선을 수작업으로 물레에 감는 것이 그녀의 일이다. 아주 가는 구리선을 겹치지 않게 촘촘히 일렬로 감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극심한 두통을 겪는다. 이런 일을 1년 정도 하고 나면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다수 노동자는 그때까지 견디지 못한다. 1년 동안 버티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때쯤이면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껴야 한다. 얼마나 살인적인 일인지 노동력이 계속 교체된다.” ― 4장 개발의 전 세계적 확산․168쪽에서

 

 

식민 지배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지구화 프로젝트까지

전 지구적 개발은 자연스러운 진화가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학 발전과 산업 진보의 결실이

저개발국의 발전과 성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착수해야 한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1949년)

 

이 책은 지난 200년의 근현대 세계사를 ‘개발’이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파악하면서, ‘개발’의 내용과 초점에 따라 시기별로 ‘식민 지배 프로젝트 - 개발 프로젝트 - 지구화 프로젝트 -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의 시대로 나누어 살핀다.

저자는 먼저 개발의 역사적 기원을 파헤치면서 개발이 자본주의, 산업혁명, 서구의 비서구권 지배와 긴밀하게 얽힌 채 시작된 과정이었음을 상기시켜준다. 제국주의 식민 지배 시대에 식민 본국의 산업화와 식민지 주민 관리를 위한 일종의 통치 프로그램으로 등장한 ‘개발’은 그 기원에서부터 종속과 지배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개발은 처음부터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문제였다.

개발이 국가의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 중반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개발 프로젝트’의 시대(194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가 열린 것이다.

 

식민 시대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하면서 이른바 ‘개발 프로젝트’의 시대가 열렸다. 이 나라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의 정당성을 시민권적 사회 계약에서 찾으면서, 국민을 잘살게 만드는 경제 개발을 통해 국가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고자 했다. 다른 한편, 구식민 지배 세력은 냉전 체제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키고 과거 식민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개발 담론을 활용했다. 이런 와중에 개발은 인류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처럼 제시되고 옹호되었다. 그러나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개발은 당시의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에 편승한 인위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기획, 즉 ‘프로젝트’라고 보아야 한다. ― 옮긴이 머리말․7쪽에서

 

개발 프로젝트는 1980년대에 들어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지구화 프로젝트’(1980년대～2000년대)에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개발이 종말을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개발의 좌표가 변했기 때문”이었다. 개발 프로젝트 시대건 지구화 프로젝트 시대건, ‘개발’의 명분은 언제나 전 인류가 ‘모두 잘사는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그 명분과 목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이전에는 개발이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공적인 프로젝트였다면, 이제 개발은 민간(시장)이 추진하는 전 지구적 프로젝트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20여 년간 지속된 지구화는 국가 정책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문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놓았다.

 

“시장이 국가를 대체하고, 소비자가 노동자와 시민을 대체하고, 경쟁이 권리를 대체하고, 신용 카드가 노동자 증명서와 선거인 명부를 대체하고, 쇼핑 센터가 대중 광장을 대체하고, 텔레비전이 인간적 유대를 대체하고, 사기업체의 후생 복지가 사회 정책을 대체하고, 전 지구적인 것이 일국적인 것을 대체하고,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통합을 대체하고, 차별이 평등을 대체하고, 불평등이 정의를 대체하고, 이기심이 연대를 대체하고, 소비자주의가 휴머니즘을 대체하고, NGO와 자발 조직이 정당과 사회 운동을 대체했다.”(에미르 사데르, 브라질 사회학자) ― 5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정치학․241쪽에서

 

 

 

‘지구화 프로젝트’의 위기와 전 지구적 대항 운동

 

지구화가 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파탄을 맞은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상품으로 환원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전 지구적 시장의 소비자밖에 안 되는 존재로 국한한 데 있다.

(반다나 시바)

국가를 시장의 종으로, 시민을 상품 소비자로 전락시킨 지구화 프로젝트는 최근 들어 수명이 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책은 2000년대 미국을 비롯한 북반구의 심각한 금융 위기부터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탈리아․인도네시아․멕시코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휩쓴 식량 폭동, 지구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류가 처한 파국적 상황을 폭넓게 소개함으로써 기존의 ‘개발’과 ‘성장’ 담론이 지속 불가능해진 현실을 직시하게 해준다.

 

북반구 주민들은 남반구 주민들만큼 식량 가격 상승을 예민하게 느끼지 않는다. 미국의 최하위 20퍼센트에 속하는 빈곤 가구의 생활비에서 식품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반면, 나이지리아 국민의 식품 구입비는 생활비의 73퍼센트, 베트남 국민은 65퍼센트, 인도네시아 국민은 50퍼센트, 인도 국민은 70퍼센트, 중국 국민은 50퍼센트나 된다. 남반구를 통틀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기아 비율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현재, 전 인류의 약 14퍼센트—약 10억 명—가 기아선상에 있거나 영양 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특히 여성들). 전체 기아 인구 중 대다수인 65퍼센트가 인도,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에 몰려 있다. ― 8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위기․421쪽에서

 

그러나 이 책은 무시무시한 경고의 나열로 끝나지 않는다. 저자는 금융 위기, 환경 위기, 식량 위기에 맞서 일어선 전 지구적 대항 운동과 기존의 개발 담론을 비판하는 대안 담론을 소개한다. 인도 히말라야 중앙 지대에서 펼쳐진 ‘칩코 운동’ 같은 풀뿌리 환경 저항 운동, 브라질의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MST)이 대표하는 식량 주권 운동,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봉기가 대표하는 세계주의 운동, 탈성장(degrowth)이나 제로 성장(zero growth) 같은 대안적 성장 이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저자는 대항 운동과 이론을 소개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각 운동의 맹점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탁상공론이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인도의 히말라야 중앙 지대에서 전개했던 칩코 운동(Chipko movement)은 저항 운동의 극적인 사례였다. 1973년에 고페쉬왈 마을의 여성들은 상업적 벌목에 맞서 예로부터 내려온 농민 저항의 전통을 되살려 나무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간디의 비폭력 전략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이와 유사한 저항 운동이 인도 북부를 휩쓸었다. 부족민들의 산림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저항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숲과 토양을 살리기 위해 칩코 운동이 실천하는 나무 심기 방식을 모방하여 ‘나무를 뽑고 다시 심는’ 전술을 활용했다. 운동가들은 유칼립투스 나무—그늘을 제공해주지도 않고, 지하수를 고갈시키는데도 공식적 식목 사업에서 선호받는 수종—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현지 주민에게 유용한 산물을 생산해주는 토착 수종을 심었다. ― 7장 전 지구적 대항 운동․333쪽에서

 

케냐의 라이키피아에 사는 키쿠유족 여성들은 354개의 여성 모임을 결성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에 관한 공동체의 의사 결정을 여성들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임의 크기는 마을에 따라 20명에서 100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르며, 농민부터 공유지 거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임의 구성원들은 현금과 생산물, 또는 노동력을 모임에 제공하며, 모임은 이렇게 모인 자원들을 다시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배한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함께 기금을 모아 토지를 사들이고, 소규모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 이런 사업과 같은 집단 운동은 개발의 실패를 만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사업을 통해 여성이 식민 지배 당시 그리고 식민 지배 이후의 개발 과정에서 빼앗겼던 자원 접근성을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 7장 전 지구적 대항 운동․348쪽에서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와 패러다임의 변화

 

농업생태학은 소농들이 비용을 덜 들이고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소농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고 생태 파괴를 막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올리비에 드 슈터, 유엔 식량권 특별조사관)

저자는 지구화 프로젝트 이후의 개발 담론을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라 부른다.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는 국제 기구에 의해 집행되는 잘 조정되고 일관된 정치적․경제적 현실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일종의 사회적 경향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를 다루면서 저자는 환경과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전통 방식의 농업, 풍력이나 재생 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원 개발로 대표되는 녹색 기술 등을 살펴본다. 생태 중심적 농업 혁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사례로 떠오른 쿠바의 경우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고 소련권으로부터 원유, 농화학 제품, 농기계류 등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쿠바는 에너지와 먹을거리 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쿠바의 농업 부문은 유기 농법, 도시 농장, 동물력 이용, 생물학적 해충 관리 등을 발전시켰다.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편차가 있긴 하지만, 10년도 채 안 되어 전체 농가의 46퍼센트에서 72퍼센트가 농생태적 영농을 하고, 전 국민이 소비하는 야채, 옥수수, 콩, 과일, 돼지고기의 60퍼센트를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2008년에 초대형 태풍 아이크가 지나간 후 농생태적 농사를 짓던 농장에서는 50퍼센트 정도의 손해를 입은 반면, 단일 작물을 재배하던 곳의 피해는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에 달했다. …… 세계 어느 나라도 쿠바만큼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 사이클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지 못했다. ― 9장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461, 462쪽에서

 

저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무자비하고 극도로 경쟁적이며 점점 더 부패하는 사회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 사회’를 건설하자는 새로운 욕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밤타레(Bamtaare)라는 개념은 공동체와 환경을 통합한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한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2008년 자국 헌법에 발전을 ‘잘사는 것(에스파냐어로 buen vivir, 또는 체쿠하어로 sumak kawsay)’이라고 재규정함으로써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부엔 비비르(buen vivir)’는 원주민과 농민과 아프리카계 후손과 여성, 환경 운동가, 청소년이 수십 년간 펼쳐온 정치적 투쟁과 연대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며, 경제를 생태, 인간 존엄, 사회 정의 아래에 두는 개념이다. ― 10장 개발을 다시 생각한다․525쪽에서

 

 

 

 

양말 도시와 넥타이 도시를 거느린 ‘세계의 공장’ 중국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의 아웃소싱과 하청은 ‘지구화’와 동의어가 되었다. 현재 중국과 인도는 초국적 기업의 아웃소싱을 발판으로 삼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일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여 1980년대 바닷가 지역에 경제 특구를 세워 외국 투자를 유치했다. 1990년대 중반 무렵 중국은 외국 투자자들, 특히 자국의 임금 인상을 피하려 한 한국과 타이완이 선호하는 국가가 되었다. 1995년에 중국, 한국과 타이완, 일본의 공장 노동 임금 비율은 약 1 대 30 대 80 정도였다.

 

리복과 나이키 신발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중국 둥관 시의 현지 농민들은 공장에서 지불하는 토지 사용료로 생활하며, 낙후된 오지에서 몰려온 수십만의 농민공이 저임금 노동력을 채우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만 해도 벼농사 지역이던 다탕(大塘)은 가내 공업으로 양말을 만들기 시작해 현재 연간 90억 켤레의 양말을 생산하는 거대 생산 지역이 되었다. …… ‘양말 도시’로 불리는 다탕은 연안을 따라 건설된 수많은 생산 신도시 중 하나에 속한다. 동남부에는 전 세계 넥타이의 수도인 선저우(深州)가 있고, 서부에는 스웨터 도시와 아동복 도시, 그리고 남부의 저임차료 지대에는 속옷 도시도 있다. ― 6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그림자․276～277쪽에서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신발의 약 절반가량을 생산하며, 세계 경제를 위해 전자제품, 완구류, 의복 따위를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상품의 상당량이 수출용이라는 점에서 이 현상을 중국판 ‘산업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중국이 이룩한 개발을 착취 공장의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세계 상위 20퍼센트의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지구 시장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은 대부분 전 지구적 기원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당신이 가진 운동화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청바지는 필리핀에서, 휴대 전화나 모바일 기기는 싱가포르에서, 시계는 홍콩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 우리가 즐기는 커피는 동남아시아 혹은 남아메리카 혹은 아프리카에서 생산된다. 이는 이제 우리 모두가 세계 소비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보면 이러한 세계 소비자는 사실 소수에 불과하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 소비자의 이미지를 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을 보유한 사람은 그중 절반에 불과하다. 텔레비전 광고는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이 전 지구적 생산품을 소비하는 것같이 묘사하지만 그것은 한낱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 인구 중 상위 20퍼센트가 전 세계 상품과 용역의 86퍼센트를 소비하고 하위 20퍼센트 인구는 1.3퍼센트만을 소비할 뿐이다. ― 1장 개발이란 무엇인가․55쪽

 

1980 년대 이후 20여 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전 세계 시장이 통합되었다. 이제 지구 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 자원 소비에서 배제된 계층의 사람까지 서로 연결해준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거대한 연결고리는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삶을 통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빈곤층 소액 대출 사업은 왜 종종 악덕 사채업으로 변질되는가?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인 무함마드 유누스는 그라민은행이라는 특별한 은행을 만들었다. 그라민은행은 빈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담보 소액 대출 사업을 벌였고 빈곤 퇴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유누스 총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라민은행을 모델로 삼아 세계 곳곳에서 미소 금융(micro-credit) 사업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도 2009년 12월 미소 금융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과연 미소 금융은 빈곤 퇴치를 위해 얼마나 바람직한 방법일까? 《거대한 역설》에서 저자는 미소 금융이 수익을 내기 위한 빈곤 ‘자본’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빈곤층의 자생력을 키우기는커녕 더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례들을 통해 미소 금융이 신자유주의를 교묘한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미소 금융은 발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신자유주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나쁜 국가, 좋은 시장’이라는 명제에 입각해 지구화 프로젝트의 이념을 재생산한다.

 

국제통화기금의 수석부총재를 지냈고 현재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총재인 스탠리 피셔의 말에 따르면 “미소 금융은 은행가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층에게는 자기 나라의 경제적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제공한다.” 이런 빈곤층을 이른바 ‘최하층 10억 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83년에 나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여성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우려고 그라민은행을 설립했다. 그때만 해도 미소 금융이 미래에 또 다른 형태의 악덕 사채업자들을 낳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현재 전 세계 3천 개 이상의 기관에서 6억 5천만 명의 고객이 미소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그중 1억 8천만 명이 인도에 있다. 평균 대출액은 250달러이며 이율은 흔히 20퍼센트 이상이다. ― 8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위기․383～384쪽에서

 

미소 금융은 양날의 칼을 가진 실체로 판명이 났다. 많은 경우 미소 금융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쓰이는데, 빈곤층이 소액 대출로 빚을 지면 뜻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출을 갚기 위해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유엔과 세계은행의 미소 금융 지원 제도에 관해 세계은행의 빈곤층지원자문그룹이 펴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소액 대출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한 프로젝트 중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디트로이트에 나타난 도시 농부들

 

위기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금융 위기와 채무 위기에서 몰락의 길을 걸었던 도시 디트로이트의 변화는 전환의 좋은 본보기다.

2010 년 미국의 도시와 주 정부의 채무는 2조 달러에 달했고, 지방 자치 단체들의 채무는 1조 7천억 달러 수준이었다. 디트로이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피렌체 같은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길거리 청소 같은 기본 서비스 제공을 희생하면서까지 빚을 갚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공장들 대부분이 외국으로 이전해버린 디트로이트의 경우, 시민들 중 25퍼센트가 21세기의 첫 10년 사이에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미국 도시 역사상 주민이 감소한 최대 수치였다. 그 결과 디트로이트에는 3만 3천 곳의 공터와 빈집이 생겼다. 백인과 일부 흑인까지 낙후된 도심을 떠나 교외로 이주하면서 시의 세수 기반이 크게 줄어 약 50퍼센트에 달하던 실업률은 더욱 늘어났다. 그런데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급격히 진행되던 도시의 쇠락이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시 한복판에 40평방 마일이나 되는 빈 땅이 생기면서(샌프란시스코 정도 되는 넓이), 도시 농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을 비롯해서 어번 파밍 같은 지역 비영리 단체들이 세계 최대의 도시 기업형 영농 회사인 한츠 팜스와 나란히 디트로이트의 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일부 NGO 활동가들은 한츠 팜스의 활동을 도시 ‘토지 수탈’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들은 수많은 도시 농사꾼을 위해 디트로이트를 산업화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있다. 새로운 협동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고 북반구에서 쇠락 중인 다른 도시들이 따를 수 있는 일종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 도시 농장은 쿠바의 아바나와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에서 개발된 농생태적 영농 방식에 맞춰 운영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도시 농업을 일구고 있으며 전 세계 먹을거리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다. ― 10장 개발을 다시 생각한다․505～506쪽에서

지은이 * 옮긴이

 

필립 맥마이클(Philip McMichael)

미국 코넬대 개발사회학과 교수이며, 국제 개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푸아뉴기니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개발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국사회학회 세계체제분과 위원장,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문관, 국제사회학회 농업식량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식량 주권과 소농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초국적 농민 운동 단체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1996년 초판 출간 후 2012년 5판이 나온 《거대한 역설(Development and Social Change)》은 ‘개발’과 불평등 확대의 내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헤친 그의 대표 저서이다.

그 밖에 주요 저서로 《정착민과 농업 문제(Settlers and the Agrarian Question : Foundations of Capitalism in Colonial Australia)》가 있고, 엮은 책으로 《전 지구적 농식품 체계의 재편(The Global Restructuring of Agro-Food Systems)》, 《전 지구적 개발사회학의 새로운 방향(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of Global Development)》, 《개발을 문제 삼기 : 사회 변동을 위한 비판적 투쟁(Contesting Development: Critical Struggles for Social Change)》 등이 있다.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대학 로스쿨 인권 펠로와 베를린자유대학 DAAD-STAR 초빙 교수를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인권의 풍경》 《인권을 찾아서》 《인권의 문법》 《Human Rights and Civic Activism in Korea》 등이 있고,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를 엮었다. 옮긴 책으로는 《인권의 대전환》 《직접 행동》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세계인권사상사》 등이 있다.

 

 

차 례

 

옮긴이 머리말 / 머리말 / 국제 개발 연표

 

1장 개발이란 무엇인가

개발의 역사와 정치 / 개발 이론 / 개발의 역설 / 결론

 

1부 개발 프로젝트 (194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2장 개발 프로젝트의 기원

‘개발’의 뿌리, 식민화와 산업화 / 탈식민화 / 탈식민화와 개발

제3세계와 ‘개발의 사다리’ / 개발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

개발 프로젝트의 틀 짜기 / 경제 민족주의와 발전국가 / 결론

3장 개발 프로젝트의 국제적 틀

냉전과 개발 프로젝트 / 국제 분업 구조의 재편성

식량 원조 프로그램의 진실 / 제3세계 농업의 재형성 / 결론

4장 개발의 전 세계적 확산

초국적 수출 기지, ‘세계의 공장’ / 농업의 지구화 / 금융의 지구화 / 결론

 

2부 지구화 프로젝트 (1980년대~2000년대)

 

5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정치학

전 지구적 시장 제국의 건설 / 외채 위기와 채무 레짐 /

워싱턴 컨센서스, 지구화 프로젝트의 탄생

전 지구적 거버넌스 / 초국적 권력, 세계무역기구 / 결론

6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그림자

빈곤의 거버넌스 / 아웃소싱의 시대 / 이동과 배제의 경제 논리

비공식 경제의 출현 / 전 지구적 재식민화 / 결론

7장 전 지구적 대항 운동

‘침묵의 봄’과 환경주의 / 개발 담론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사파티스타 봉기와 세계주의 운동 / 식량 주권 운동 / 결론

 

3부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 (2000년대~현재)

 

8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 브릭스의 부상, 지정학적 전환 / 신용 천국이 불러온 금융 위기

불평등의 폭발, 식량 위기 / 사라진 미래, 생태 위기 / 결론

9장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

새로운 변수, 기후 변화 / 환경주의의 역설 / 농업의 재발견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법 / 전 지구적 토지 수탈 - 21세기형 인클로저

녹색 기술 / 결론

10장 개발을 다시 생각한다

경제 성장에서 인간 개발로 / 패러다임의 변화 / 전체 결론

 

주석 / 참고문헌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