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학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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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인권의 미래를 제시하는 새로운 인권 안내서

이제까지 인권 담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인권사회학의 도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불평등한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낸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남성 관객들을 중심으로 해 별점 ‘테러’가 벌어졌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자 ‘예비 범죄자’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혐오 발언과 함께 그들의 체류를 불허해 달라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인권은 절대적 가치이며,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인정하지만 현실 속 인권 문제는 늘 이해와 해결이 아닌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현실 사이, 우리의 인권관에 무엇이 빠져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이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권의 절대적 가치에 공감하는 시대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인권에 대한 오해와 의문은 여전하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면 어떤 권리가 이기는가.” “인권은 결국 자기 이익 찾기 아닌가.” “문제가 있으면 법을 만들어 단번에 해결하면 되지 않나.” “연대권이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논리로 사용되지는 않을까.” “인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왜 권고니 교육이니 하는 미적지근한 대책밖에 없는가.” 인권에 관한 흔한 질문들이다. 

인권사회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권 문제는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문제 하나를 끝내고 다음 문제로 돌진하는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인권은 완성된 개념도, 권리 ‘다툼’도 아니다. 인권사회학의 렌즈로 보면 인권이 다른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고 진화하는 사회적 구성체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권을 개별적인 권리들의 총합이 아닌 유기적인 통합체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인권사회학은 이렇게 인권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통해 연구자, 활동가,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인권의 대화에 초대한다.

《인권사회학의 도전》은 더 나은 인권 실현을 위해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안하는 혁신적인 인권사회학 안내서이다. 이 책은 엘리트와 민중, 서구와 비서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인권의 역사를 돌아보고 보편주의와 문화 다원주의에 관한 해묵은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얽힌 빈곤이나 환경 문제, 성정체성 같은 인권 난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규범적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권리 주장 틀을 제안한다. 

사회학으로 인권을 바라볼 때, 인권을 둘러싼 ‘갈등’은 인권의 ‘실패’가 아닌,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인권사회학은 선언을 넘어 인권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독창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통찰을 준다. 

《인권사회학의 도전》은 국내에 인권사회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첫 번째 저서이다. 기존 인권 담론의 의미와 한계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피고,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여러 다양한 권리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간다는 것에 주목하여 인권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권리와 권리, 규범과 규범이 맞서는 인권 현장에서

인권 충돌 문제를 풀려면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저자는 규범적인 시각을 넘어서 사회학적인 총체적인 관점으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사회학은 인권 문제를 권력의 원근법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핵심적인 문제와 부수적인 문제를 가릴 수 있게 해주며, 인권을 총체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특정한 권리 주장이 어떤 식으로 힘을 얻고 어떻게 법으로 실행되고 해결되는지, 또 이런 변화를 통해 다른 권리 주장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해 왔음을 이해하는 역사적 감수성을 통해 눈앞의 인권 문제를 ‘갈등’이 아닌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인권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인권사회학을 “특정 사회 조건에서 인권을 상상하고, 비판하고, 이행하고, 집행하고, 위반하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한다. 인권사회학은 성문화된 인권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넘어 인권의 동학과 역학을 구체적으로 살펴 현실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과정을 뚜렷하게 밝힌다.

인권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층적이고 총체적인 이해

인권이 발전해 온 역사를 따라 세대별로 인권을 분류하는 학문적 관행이 있다. 집회와 결사,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1세대 시민적‧정치적 권리, 의료나 복지 체계에 관련된 2세대 경제적‧사회적 권리, 그리고 지구화와 서구 중심 개발에 반대하며 남반구에서 터져 나온 3세대 문화적‧환경적 권리가 그것이다. 이런 식의 분류는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지만 인권 발전에 정해진 길이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자는 인권 발전의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 인권이 본래 근대와 당대, 서구와 비서구, 세속과 종교, 정치 이념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비롯되는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임을 강조한다. 

보편주의를 넘어 문화 다원주의를 포괄하는 인권 원칙 

저자는 인권 사상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서구와 비서구,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인권이 직선적으로, 서구 주도로 발전해 왔다는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고, 다양한 원천에서 인권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 관련 대표적인 문헌으로 미국의 <독립 선언문>(1776년)과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년)을 꼽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 문헌들이 나온 이래 전 세계적으로나 국민 국가 내에서나 인권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비서구 역시 유럽의 식민 지배 아래서 민족의 자기 결정권을 모색하며, 보편주의를 넘어 문화 다원주의를 포괄하는 인권 원칙 형성에 기여했다.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권리 주장, 권리 꾸러미

세대별 인권 분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인권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요소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기존의 세대별 권리 분류가 포착하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로 ‘권리 꾸러미’ 개념이다. 여러 범주를 가로지르는 권리들을 헤쳐 모아서 보통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핵심 욕구를 몇 가지 권리의 묶음으로 재구성해보자는 창의적 아이디어다.

권리 꾸러미는 권리를 상황에 맞춰 재구성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므로 사회 문제의 중층성을 해결하고 인권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남반구 여성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가? 1세대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말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이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까?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지불하고 양육을 돕는 2세대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 지구적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로 전통적인 생계 유지 방식에 변화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3세대 문화적‧환경적 권리의 보장도 필요하다.

‘빈곤 퇴치 권리’ 꾸러미 

빈곤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사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서 빈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문화적 파괴, 환경 훼손, 주요 의사 결정에서 참여 배제, 그리고 여러 정체성 특징에 기반을 둔 차별 때문에 빈곤이 지속되고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빈곤을 하나의 응축점이자 권리의 난제라고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논의가 뒤따라야 할까. 저자는 빈곤 문제를 인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고, ‘빈곤 퇴치 권리’ 꾸러미를 개발하여 실행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빈곤 퇴치 권리 꾸러미를 제안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로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빈곤이라는 난제를 하나의 의제로 세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벌이도록 격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 권리 꾸러미의 관점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기존의 빈곤 대책들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가 정책 결정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빈곤은 경제적ㆍ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와 문화적ㆍ환경적 권리까지 제한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 280∼281쪽

사회학이 보내는 인권 초대장

인권사회학으로 접근하면 인권은 단순히 법·제도적 기준을 현실에 적용하는 규범 실천에 국한되지 않고, 규범에 관한 지식의 형태, 일련의 제도, 다양한 실천 양식이 서로 영향을 끼치고, 관계를 맺으며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회적 구성물이 된다. 이러한 인권 인식은 인권을 ‘상상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인권 연구자, 활동가,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 세력까지 모두를 변화를 이끌어낼 주체로서 생산적인 대화의 장으로 초대한다. 

추 천 사

“마크 프레초는 사회학자들이 정치학자, 경제학자, 인류학자 같은 연구자들과 함께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인권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프레초의 초대는 무척 매력적이다. 독자들이 전 지구적 불평등, 환경의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의 사회적 영향 같은 첨예한 쟁점들에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 주디스 블로,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 

“마크 프레초는 신중한 이론적‧교육학적 성찰을 거쳐 지구화 시대에 권리를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서 권리 조건, 권리 주장, 권리 효과, 권리 꾸러미 개념을 독자에게 소개한다. 또한 인권의 인식 공동체를 확장하여 우리 시대의 인권 난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데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매니샤 더세이, 코네티컷대학 사회학 교수 

“마크 프레초는 법과 국제 관계의 규율이 지배해 왔던 인권의 담론에 사회학의 목소리를 더한다. 사회적‧지구적 운동의 권리 주장을 공부하고 싶다면, 사회학적 도구는 인권 운동의 발전을 가늠하는 데 꼭 필요하다. 《인권사회학의 도전》은 의심이 가득한 시대에 보편주의를 재정의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사람들의 능력을 지지한다. 프레초의 새로운 사회학적 참여는 인권 분야에 큰 공헌을 했다.” -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저자, 덴버대학 국제정치학 교수 

지은이 ㆍ 옮긴이

마크 프레초(Mark Frezzo) 

미국 미시시피대학 사회학 및 인류학 교수. 미국사회학회(ASA)의 인권 분과와 국제사회학회(ISA)의 인권과 전 지구적 정의 연구 분과를 이끌어 왔다. 또한 미국과학진흥협회의 과학과 인권 프로그램을 위한 협의회 위원도 지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비교문학, 철학을 공부했으며, 빙엄턴 뉴욕주립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Deflecting the Crisis: Keynesianism, Social Movements, and US Hegemony》, 편저로 《Sociology and Human Rights: A Bill of Righ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등이 있다. 

조효제

성공회대학 사회학 교수 겸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런던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옥스퍼드대학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정경대학(LSE) 사회정책학 박사. 한국인권학회장,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 기념 유엔 학술 대회 기조 강연자, 하버드대학 인권 펠로, 국제앰네스티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을 지냈다. 저서로 《인권의 지평》, 《인권의 문법》, 《인권을 찾아서》,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Human Rights and Civic Activism in Korea》가 있고, 역서로 《세계인권사상사》, 《인권의 대전환》, 《거대한 역설》,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등이 있다. 

차 례

옮긴이 머리말

머리말 _ 사회학적 인권 연구의 배경

들어가며 _ 사회학으로 인권 생각하기

근본적 질문

인권의 초대

인권의 딜레마

인권 공동체

인권 정전

인권 정전의

주요 문헌

인권과 정책과 법

이 책의 특징

1장 인권사회학이란 무엇인가 _ 사회학적 관점

인권이란 무엇인가 

소극적 권리/시민적·정치적 권리

적극적 권리/경제적·사회적 권리

문화적·환경적 권리

권리 꾸러미 만들기

인권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인권에 관한 사회학의 여러 관점

인권사회학의 주요 개념

과학, 가치, 그리고 권리 꾸러미

지구화와 문화

소결

2장 인권 분류 방식

인권의 범주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사회학적 관점

인권 영역에서 합치기와 쪼개기

인권을 분류하는 두 방식

사회 운동과 정책과 법

인권의 순환

소결

3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_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준비 질문

계몽주의의 유산과 세 가지 세대별 인권 분류 방식

 탈식민화와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인권 정전의 기반인가

 유엔의 역할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들어설 자리

 소결

4장 경제적·사회적 권리

경제와 사회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예비 질문들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계몽주의의 유산

인권과 정치적 장기판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인권의 관계적 특성

미국의 맥락과 경제적·사회적 권리

소결

5장 문화권, 환경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권

연대 또는 사람들을 엮어주는 결속

집단적 권리의 자리매김

문화와 환경 그리고 발전

3세대 인권의 구체적 특징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여러 의미

3세대 인권의 기원

집단적 권리에 관한 나머지 질문들

소결

6장 권리 꾸러미

옥스팜, 국제앰네스티, 그리고 권리 꾸러미

대안적 발전

인권에 대한 여러 관점

권리 꾸러미의 역사적 기원

권리 꾸러미가 왜 필요한가

빈곤은 인권의 난제

권리 꾸러미의 구성

보충성 원리

세 가지 권리 꾸러미 

소결

결론 인권사회학을 위한 의제

인권과 평화 그리고 발전

사회과학과 인간의 가치

발전을 다시 생각한다

전 지구적 거버넌스

권리 조건, 권리 주장, 권리 효과

연구 의제

마지막 생각

더 찾아 읽기

용어 설명

참고문헌

찾아보기